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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도록 저작권 거래소를 활성화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김효재(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3개월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저작권물 유통의 맹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불법적인 저작물 거래를 단속해야 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저작권 이용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법을 둘러싼 저작자와 사용자의 대립을 풀자는 것. 김 의원은 저작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연중 수시로 자료를 수집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질의자료를 만들기 시작할 정도로 부지런하다. 국감에 임박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느라 진을 빼는 여타 의원실과 다른 풍경이다. 덕분에 김 의원은 해외 사례까지 들추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정부를 압박하는 실력을 자랑했다. 김 의원은 "저작권거래소에 음원 등 모든 저작물을 등록시켜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 정당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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