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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의 개막은 한중 경제관계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고성장 시대를 접고 중성장기로 진입한 만큼 시진핑 지도체제는 이에 맞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을 최대 수출국으로 둔 우리 정부 역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9월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오는 4ㆍ4분기 다소 회복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과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은 2011~2015년 목표성장률을 7%로 설정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신지도부가 임기를 마치는 2020년 중국은 5%대 성장시대에 접어든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침체에 대응해 수출 중심의 성장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했다. 중국 수입 중 우리나라의 내수용 비중(34.1%)은 일본(51.7%), 미국(66.7%) 등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팀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중 FTA 타결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객을 선점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추세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한중 간의 기존 무역결제 통화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560억달러 규모인 양국 간의 통화스와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고부가가치산업과 신에너지ㆍ전기자동차 등 7대 신성장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투자 중심의 내수성장 전략을 서비스산업 확대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도 중국 시장 트렌드에 맞춰 중국 기업과 전략적인 제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양국이 중첩된 핵심산업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자본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자본을 국내 관광산업에 유치할 경우 양국의 이익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물론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는 대비해야겠지만 충분히 공통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성장 중심이 동부지역에서 중서부ㆍ동북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6세대 지도부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정부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중국이 저부가가치 산업의 주력군이라는 국제 분업구조상 지위에서 벗어나 글로벌시장 리더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추진하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양국의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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