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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핵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동북아 핵안보 지역협의체 구성 등 ‘헤이그 4개항(4 point proposal)’을 제안했다.
또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의 영변에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4개항 조항에 대해 “핵안보와 핵군축·핵비확산이 서로 시너지를 갖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국제사회는 현존하는 위험 핵물질을 제거하는 것에 더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지금까지는 핵안보 조치가 개별 국가 차원에 머물고 있는데 핵안보에 관한 지역협의 메커니즘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북아 지역에는 전세계 원전의 약 23%가 있는데 이처럼 원전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안보 지역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원전시설에 대한 방호는 물론 국가 간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의 역량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간 역량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기술, 경험, 그리고 최적의 관행을 공유하고 협력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을 대체하는 고밀도 저농축우라늄(LEU) 핵연료같이 창조적 혁신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심이 돼 방어지침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방호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관련,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이전된다면 세계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호소했다.
또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비확산·핵안보·핵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인 만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이그=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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