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창업 지원, 양보다 질이 중요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1,3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설 및 6,000억원의 특례보증과 1,600억원의 엔젤펀드 조성 등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창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창업자를 키우기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창업지원센터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체감실업률이 20%를 웃도는 청년실업 문제도 덩달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려운 취업문을 두드리다 좌절하는 것보다는 창업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창업에 실패할 경우 재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재기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젊은이의 창업은 성공하기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큰 것이 사실이다.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해 예기치 못한 위험과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점이다. 패자부활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다. 젊은 층이 안정적인 대기업 또는 공무원을 선호하는 풍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기회를 줄 경우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창업 지원도 그렇지만 재창업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창업의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엔젤이 중심이 되는 미국과 달리 정부 예산의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청년창업 지원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경영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양보다 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될성부른 나무를 골라 성공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단기실적에 급급해 지원을 늘릴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