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법정시한내 처리 사실상 무산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여전히 세종시와 4대강 등의 쟁점에만 매달리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예산심의를 마치고 예결위로 예산안을 넘긴 곳은 6개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상임위가 예결위로 예산을 넘기지 못하면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처리는 고사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도 낮은 게 현실이다. 기한 내 예산심사 착수조차 못한 것은 19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3일 간사회의를 통해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이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예산안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세종시 및 4대강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야당은 세종시ㆍ4대강 문제를 내세워 내년도 예산안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의 찬물을 끼얹는 예산 발목 잡기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도 "세종시 문제와 예산을 연계, 발목 잡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발목 잡기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 경우 한나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사업 저지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여당이 지금 국민을 낭떠러지로 밀고 있으므로 야당으로서 견제ㆍ균형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ㆍ복지ㆍ민생 등 사람 중심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재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끝까지 고집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