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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예산안 처리 어떻게 되나] 청와대 "연말 특사 없지만 임기내 할 수도"

청와대가 현 정부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말 특사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물리적으로도 연말 내 특별사면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특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임기 내 특별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권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의하면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여권의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국민대통합이라는 국정 캐치프레이즈에도 부합할 수 있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박 당선인과 조율을 거쳐 특사 카드를 새 정부 출범 전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사를 하게 되면 이 대통령 측근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진보진영 인사들을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숙고를 거듭하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현 정부에서 마지막 특사를 단행하더라도 그 시점은 박 당선인이 인수위 활동과 새 정부 조각을 마무리한 뒤인 내년 2월께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나온다.



관례적으로 역대 정권 말기에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노태우ㆍ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도 대선이 끝난 후 모두 연말 특사를 단행했고 특사 규모는 각각 26명ㆍ25명ㆍ122명ㆍ75명에 달한다. 이번에 특별사면이 단행되면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생계형 사면 가능성이 높아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면ㆍ감형ㆍ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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