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0월 30일] 미소금융사업 성공 위한 제언

미소금융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추고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서민대출 전문기관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계 및 금융권의 기부금을 활용해 고금리나 금융소외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창업예정 서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운영방식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대출은 사회적기업에 한정

첫째, 민간 기부금에 의존하는 서민대출이 눈먼 돈이 되지 않으려면 사업목적에 적합한 차주(借主) 선별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소금융사업은 저신용자 지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선별과정에서 차주의 회수 가능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어 대손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원대상을 까다롭게 선별하고 비금전적 지원까지 제공하는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의 평균 회수율이 85%에 불과하므로 미소금융이 서민대출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손실률이 통제불능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전국에 200~300개 정도의 대출점포(지역 미소금융법인)망을 갖출 경우 사업장ㆍ인력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 각 지역 법인을 무보수 명예직인 법인장과 자원봉사자 중심의 소수인력으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연간 최소 고정비용만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비, 표준화된 대출심사를 위한 중앙집중식 신용평점제도의 개발ㆍ운영 등과 관련한 관리비용까지 더한다면 자칫 소중한 민간 기부금이 대부분 재단 운영비로 소모돼버릴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미소금융사업의 활성화는 대부업 및 불법 사금융 구축(驅逐)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신용도에 따른 금리 책정이라는 시장원리를 왜곡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5% 수준으로 예정된 대출금리가 현재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10% 포인트 이상, 최대 40% 포인트 가까이 낮아 서민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민금융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객 기반을 크게 잠식, 결과적으로 이들의 자발적인 서민금융 공급이 더욱 위축되거나 대출금리가 상승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미소금융사업이 성공하려면 직접대출 대상을 사회적 기업으로 한정하고 그 외에는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고객접점은 다양한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구들이 담당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규모ㆍ내용을 결정하고 재단은 이들 기구에 대한 자금지원과 네트워킹, 컨설팅, 교육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민간 및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ㆍ건의하는 기능 등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재단 운영비용이 주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ㆍ유지에 사용돼 자금관리가 투명해지고 민간 기구들의 성공률을 자금지원 규모 등에 반영한다면 대손율 통제, 합리적인 성과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다.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운영을 또한 미소금융재단은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단이 서민금융기관들과 경쟁관계에 서기보다 이들이 스스로 선별기능을 활용하면서 고객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기관과 공동 대출제도를 운영하거나 이들이 시행한 저신용층 신용대출의 일부를 재단이 매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