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FTA 마지막 협상에 힘 실어줘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번주 초 고위급협상이 동시에 진행됐으나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해 오는 26일부터 서울서 열릴 장관급 고위협상에서 대타협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는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ㆍ섬유ㆍ무역구제 등이며 대타협 시한은 한국시각으로 31일 오전7시다.

핵심 쟁점 가운데 무역구제 분야는 미국 측이 원천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는 미 의회까지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이 기대를 걸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측은 현재까지 미국이 관세철폐안을 제시하지 않은 29개 자동차 품목에 대해 모두 3년 이내에 조기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와 농업이 다음주 초 있을 마지막 회담의 빅딜에서 핵심 쟁점이 될 소지가 높은 셈이다.

주고 받는 게 협상인 만큼 장관급 고위협상에서 우리 측 주장을 전부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시장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 초기에 기대됐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 측 협상력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서유출로 협상전략이 유출되는가 하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국회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모두 협상력을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은 장관급회담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타협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 빅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치권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무책임한 공방과 시비를 자제해야 한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더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지금부터 사전 정지작업에 나서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경제의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다.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협상 당사자는 물론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