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4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원유철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권한 강화를 이유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통과에 힘을 모아 이번 임시국회 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서상기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끊임없이 북의 동태를 살피고 첩보를 통해 사이버테러 기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지만 국정원 말고 어느 기관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법 심사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효율적인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을 위해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이 대선개입에 연루되는 등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잃어 인터넷망 전반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당국은 이 틈에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국정원에 사이버공간을 송두리째 맡기자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말"이라고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이버테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정원이 대선 개입해서 컨트롤타워는 안 된다고 몰아가는 것은 사실 정치적 발언"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사이버테러방지법과는 별도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의 컨트롤타워가 되면 대북 관련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비공개 될 수 있는 문제점은 있다"면서도 "현재 사이버테러를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가 무능력을 드러낸 만큼 이에 대한 대안논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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