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 화물검사 의무화·금융제재'

미국과 일본 양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로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의무화와 금융제재 등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영국과 프랑스ㆍ러시아ㆍ중국ㆍ한국 등 5개국에 배포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뉴욕발로 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초안은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제재결의 1718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미국 안을 토대로 일본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등의 제안을 반영하고 있다. 7개국은 초안을 토대로 유엔 대사급 회의를 다시 열 방침이다. 미국이 마련한 초안은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 전면 금지 ▦화물검사 의무화 ▦화물검사 실시상황 보고 ▦북한과의 은행 거래 금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 융자, 무상원조 금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일본과 프랑스가 제안한 북한의 자산동결 및 출입국 금지 개인ㆍ단체 지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초안은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두고 싶어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사를 반영해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재를 중단하는 조항도 검토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 조건에는 추가 핵실험 포기 확약, 6자 회담 및 핵확산방지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입국 수용 등이 제시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