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전자금융서비스 표준화해야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무인 자동화(CD/ATM) 코너를 거쳐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TV뱅킹, 선불카드(전자화폐) 등 지급결제 수단의 종류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고 복잡해 졌다.

결제 채널이 다양화 되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 효용이나 만족이 극대화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채널간 상호 호환성이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서비스도 표준화를 서둘러야 한다.

휴대폰으로 송금을 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모바일뱅킹의 경우 특정은행 내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은행의 자동화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각 금융기관간 또는 이동통신 사업자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관계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편익이나 공동 인프라 구축 및 이용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표준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전자화폐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주체, 수단, 책임소재 등을 정하거나 통제해야 할 관련법이 마련은 되어있지만 법안이 통과가 안돼 사업자들이 난립해 있으며 관련 인프라가 중구난방으로 구축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사고 위험성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종류의 전자화폐는 그 양식이 표준화 되어야 하고 어디서나 통용 될 수 있도록 공용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인프라 구축 비용은 전자화폐가 실물화폐의 대용수단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국가가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으로 일반화 될 TV뱅킹, 와이브로 뱅킹, 기타의 모든 유비쿼터스뱅킹 시스템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나 홀로 개발을 하고 결국은 상호호환이 안 되어 폐기 처분하는 등의 오류를 되풀이 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이 공공성 이전에 영리 기업임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선진국에서 보듯이 이익의 사회 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기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성, 안전성, 신뢰성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일반 국민들의 편의도 증진 시킬 수 있는 각종 서비스 표준화에 금융기관과 관계 당국 모두가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