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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재개발 법률지원단 발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대한변협의 ‘재개발ㆍ재건축 법률지원단’이 18일 발족했다. 지원단은 분쟁 당사자의 경제 형편이나 필요한 업무의 성격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 및 유료 송무(訟務) 활동을 벌이게 되며, 변협은 산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철거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소정의 선임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변협은 "법적 절차나 방법을 모른 채 방치돼 있으면 즉각적인 농성 등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당사자 간의 이해가 첨예한 만큼 갈등이 생기기 쉬운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이를 중재해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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