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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밝힌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 시장규제를 대부분 풀어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월세 과세방안 보완해야 전셋값 안정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장기대출·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기로 했다. 또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임대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해 월세부담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후 나온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대책으로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서민 주거안정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상승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내놓아 임대시장 수급불일치로 전셋값이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전세 위주의 임차인 지원으로 전·월세 간 주거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은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했던 탓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방안은 임대차시장 수급구조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임대주택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방안과 임대소득 과세방식의 변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과연 리츠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의문이 들고 임대소득 과세방식의 실효성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소득 과세방식은 현재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율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임대인의 월세소득이 노출돼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월세를 다시 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개발부담금 경감 재개발 활성화해야
이와 함께 규제완화 대책으로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개선 등의 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도 경기침체로 수익이 줄어들거나 추가부담금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된 단지가 너무도 많다. 따라서 이참에 재건축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등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여야가 해결하지 못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이중과세 문제로 시끄러웠던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 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지되거나 재산세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수정돼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은 지역별·물건별로 차등 적용하더라도 주택 구매력이 살아나는 시점에서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경제도 살아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및 건설시장 침체로 건설회사들도 견디기 어려운 혹한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도 곧 봄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도 좋아질 것이며 건설경기가 호전되면 건설회사들도 살아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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