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차 무시한 여권의 '삼성 의혹' 특검제 주장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규명을 위해 범여권 3당이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등 3당은 14일 소속의원 150명의 공동 발의로 특검법을 제출하고 오는 23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검 대상으로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과 그룹 내 비자금 조성 및 뇌물제공 의혹사건, 전현직 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사건 등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물증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한 의혹에다 이미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까지 싸잡아 특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수사의 일반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치공세라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삼성의 관리 대상이라며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등 3명을 거론하고 검찰의 고발인 조사 통보가 참여연대 등에 거절 당한 바 있는 로비 관련 의혹은 아직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물증이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다른 당사자인 삼성 측에서는 그런 의혹 제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덮어놓고 특검제도부터 도입하려는 것은 사실관계 규명보다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설사 특검이 불가피하다 해도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야 모두 ‘삼성 수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비리가 대선과 연관된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불필요한 증폭과 왜곡이 일어나고 결국 기업 불신과 경제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이만저만한 국익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떡값 대상자 명단이 삼성의 비밀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무책임한 주장과 김용철 변호사의 말 바꾸기만 강조하는 공방이 계속된다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업 관련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수사 당국과 사법기관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