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10월 26일] 전쟁을 위한 진실공개의 필요성

FT, 10월 25일자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라크 전쟁 비밀문건 약 40만개를 입수, 폭로함에 따라 미 정부가 또 한번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위키리크스는 지난 7월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밀문건을 대거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들에서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거나 의혹이 확인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미 정부와 동맹국들은 이라크전과 그 이후의 행위들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번 폭로는 전쟁에 따른 인명피해와 인권훼손 문제를 대중의 논의의 장으로 불러들였다.

이번 대규모 폭로는 또한 정부의 비밀문건 처리방식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이전과는 바뀌었음을 인지하게 한다. 정부가 국가정보의 관리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 위키리크스에 포화를 퍼붓고 있다. 기밀유출과 같은 불법행위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위키리크스의 지난번 아프간전 비밀문건 폭로는 현지 미군들에게 위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는 정상적인 언론사 구조가 아니라 내부고발자와 비공식적으로 연계된 형태라 사법적 제재를 받기 쉽지 않다. 무책임한 편집권 남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미 정부와 동맹국들은 정보기술(IT) 혁명의 산물인 위키리크스를 타도대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일반 대중이 전쟁의 실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은 IT의 발달로 더욱 힘들어졌다. 예전에는 진실을 덮어버리기도 했다지만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

각국 정부들은 전쟁의 전략 및 전술, 무기체계 등 반드시 보호해야 할 비밀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이번 일의 교훈이다. 모든 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을뿐더러 대중의 괜한 호기심만 자극할 수 있다.

전쟁의 실상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대중이 전쟁의 필요성과 명분을 확실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진실이 더욱 알려지면 앞으로 전쟁을 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진실이 분명히 공개 되야 전쟁을 위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