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차별적 주택담보 대출 규제 신중해야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크게 높여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손충당금 비율 상향조정은 은행부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은행들이 그만큼 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축소 효과도 있다.

이런 조치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드는 것을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배경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만만찮은 만큼 세밀하고 탄력적인 운용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대출증가세는 콜금리 인상,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지역 확대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규모는 최근 5년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현재 560조원에 달해 상환감당 능력을 넘어섰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등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등장했다. 과다한 부채는 이자부담 증가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위축시켜 경기회복에도 걸림돌이 된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 대출이라는 점이다.

대출금은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값이 급락할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은행부실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과 이를 위한 자금유입 차단 등 유동성 조절이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대출제한 조치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무차별적 대출규제는 자칫 투기와 관계없는 주택 실수요자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대출억제가 금리상승을 부추겨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이 그랬듯 너무 강력하고 급격한 조치는 부동산시장을 일시에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대출억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