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기대 효과

세입징수에서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ㆍ회계에 이르기까지 재정 프로세스 전과정을 포괄하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은 물론 모든 재정사업의 성과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재정 프로세스의 통합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 부문 전체를 커버하는 예산회계 시스템이 가동된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가동되면 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획득할 수 있게 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우선 그동안 분리 운영돼온 예산 시스템과 회계 시스템이 통합됨으로써 재정사업의 실시간 집행실적 및 조회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정보와 예산집행 및 결산정보의 피드백이 제도화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리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앙정부 재정에 한정된 예산 시스템이 지방 및 공공기관 재정 등과 연계됨으로써 공공 부문 전반의 재정운용 파악과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사업의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도 큰 성과이다. 구체적으로 재정사업 계획단계부터 사업 완료,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사업 중심 프로그램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불가능했던 국제기준의 재정통계 및 분석이 가능해지고 시용자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재정통계 및 분석자료가 공개된다는 것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가져올 큰 변화이다.

이 같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은 최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운용 시스템 혁신의 산물이다. 예산총액 배분 및 자율편성제도 정착,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낭비방지제도 구축, 추경편성 요건 강화 등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장치 마련 등 일련의 혁신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효율적 재정운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계기로 재정운용의 선진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