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벌 司正바람' 거세진다

저우이밍 밍룬회장 사기죄로 첫 종신형 선고… 궈메이전기 회장도 창업자금 형성과정 수사

인민銀선 6,000억원 '돈세탁' 사건 적발도

저우이밍 밍룬그룹 회장

장언자오 前 건설은행장

장룽쿤 푸시 회장(왼쪽), 황광위 궈메이전기 회장(오른쪽)

中 '재벌 司正바람' 거세진다

저우이밍 밍룬회장 사기죄로 첫 종신형 선고…궈메이전기 회장도 창업자금 형성과정 수사인민銀선 6,000억원 '돈세탁' 사건 적발도

베이징=문성진

특파원 [e-mail]

저우이밍 밍룬그룹 회장

장언자오 前 건설은행장

장룽쿤 푸시 회장(왼쪽), 황광위 궈메이전기 회장(오른쪽)

중국 정부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되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정 바람’이 태풍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주 중국 법원은 전도 양양한 30대 청년 재벌에게 종신형을 선고했고, 금융당국은 6,000억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의 돈세탁 자금을 적발해 추적중이다.

3일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쓰촨(四川)성의 쑤이닝(遂寧)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중국에서 포브스지 선정 207위 부호에 오른 저우이밍(周益明) 밍룬(明論)그룹 회장에게 상장회사 자금을 편법으로 빼낸 혐의로 사기죄를 적용, 종신형을 선고했다. 중국 법원이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은 횡령죄를 적용해 최고 10년형을 적용했었다. 법원은 저우 회장이 2003년에 3개 은행에서 3억8,000만위안(약 456억원)을 대출받아 쓰촨의 밍싱(明星)전력 주식 28%를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회계법인에 신용보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부채만 달랑 2억8,000만위안이 남아있던 밍룬그룹의 자산을 12억위안으로 부풀려 5억5,000위안을 빼돌렸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포브스 선정 중국 재벌 순위 16위에 올랐던 장룽쿤(張榮坤) 푸시(福禧) 회장이 중국 최대 부패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상하이(上海)시 사회보장기금 비리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됐으며, 이에 연루된 장언자오(張恩照) 전 중국 건설은행장이 뇌물수수혐의로 1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중국 최고 재벌 황광위(黃光裕) 궈메이(國美)전기 회장은 창업초기 자금 형성과정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돈세탁 기업에 대한 수사도 활발하다.

상하이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주 사상 최대규모의 돈세탁 사건을 적발했다.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는 시 공상국, 상하이 은행감독국 등과 공동으로 허위 자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돈 세탁 혐의가 짙은 50억위안(약 6,000억원)의 뭉칫돈을 찾아냈다. 그러나 돈세탁 과정에서 어떤 민간기업이 불법송금이나 환전 등에 연루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재벌에게 종신형이 적용되고 돈 세탁 방지법이 기업을 정조준하면서 ‘재벌 사정’이 일파만파로 번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의 한 경제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최근 돈 세탁 방지법을 만들어 기업들의 거액 자금유통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등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정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뇌물제공 등의 ‘원죄’를 끌어안고 있는 수많은 기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2/0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