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단협 미타결 사업장 1000여곳… '전임자' 대거 급여 못받을듯 커지는 타임오프 파열음시행전 만료 1300여곳 체결업체 100여곳 불과무급사태 장기화땐 勞 투쟁강도 높아질듯 서동철기자 sdhcaos@sed.co.kr 서민우기자 ingagahi@sed.co.kr 기아자동차 사측이 노조 측에 요청한 타임오프 특별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했다. 2일 기아차 소하리공장 종합사무동 1층 교섭장에서 서영종(왼쪽 다섯번째) 사장 등 사측 교섭위원들이 노조 측 교섭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 측 위원들은 끝내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000여곳이 넘는 사업장의 노조전임자들이 임단협이 만료된 상황에서 타임오프 시행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무급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타임오프 시행 이전에 임단협이 만료된 사업장은 1,300여개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임단협이 체결된 사업장이 100여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중 81곳이 합의를 이룬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0여곳의 사업장이 타임오프 적용을 두고 노사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 노조들이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사측에 통보하지 않아 지난 1일부터 노조전임자들의 월급 지급이 중지됐다. 보훈병원의 경우 사측이 6월29일 공문을 통해 30일 근무시간 종료까지 전임자들의 무급휴직 또는 현업복귀 의사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조 측이 이를 무시하자 13명 전임자 모두 1일부터 무급휴직 처리했다. 영남대의료원의 경우도 3명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노조가 수용하지 않자 전임자 전체를 무급 처리했다. 전국사무금융연맹 소속 사업장 중 6월에 단협이 만료된 대한생명과 교 보생명 등도 전임자 무급처리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 다. 타임오프 시행에 따라 대한생명 은단협상 10명인 전임자 수를5명으 로줄여야 하고 교보생명 역시 7명에 서 5명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교 보생명 사측의 한 관계자는“노사가 임단협을이제시작한만큼상황을지 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한도를 넘는 인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와의 갈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아차노조는 1일부터 총 234명에 이르는 노조전임자 중 현업에 복귀한 30명을 제외한 204명 전원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회사는 이와 함께 그동안 노조에 제공해온 복사기 리스를 해제하고 조합업무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해지 및 유류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와 관련해 노사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법에서 정한 유급 전임자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회사는 미리 통보한 대로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사는 6월30일 오후까지 노조가 타임오프제 법정한도인 19명(풀타임 유급 전임자)에 대한 명단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노사 역시 타임오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27명의 전임자를 유지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타임오프가 시행됨에 따라 풀타임 유급 전임자 수가 11명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여전히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전임자와 관련해 노조 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오는 8월 초까지 이 문제가 매듭되지 않으면 회사는 타임오프 한도 이상의 유급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조 역시 전임자 처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임단협 체결은 없다며 물러서지 않을 기세여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전임자들이 무급휴직 처리됨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지만 노조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무급휴직인 만큼 그 기간 동안 노조가 자체 재정으로 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경우 노조활동에는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가 그동안 전임자 임금을 포함해 차량유지비 등 상당 부분의 노조 운영비를 사측으로부터 지원받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무급휴직 조치는 노조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기아차 노조 전임자 중 30명이 현업복귀 결정을 내린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럼에도 투쟁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단협 체결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 투쟁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