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경제협의 새채널 검토

아베 정권 출범맞아 지재권 보호등 협력강화 위해

미국과 일본정부가 경제 현안을 협의하는 새로운 채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아베 정권 출범을 계기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 확대, 서비스시장 자유화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새 채널은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층적 체제'가 될 전망으로 조만간 예정된 양국 정상 회담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01년 합의한 '성장을 위한 2001년 미ㆍ일 경제 파트너십'에 따라 경제현안에 관한 차관급 협의를 갖거나 미국의 국무부와 통상대표부,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등 당국자들이 비공식 의견교환을 해 온 것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투자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자국의 대일 직접투자 증가에 따라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ㆍ간호ㆍ법률ㆍ회계 등 부문에서 양국간 인력이동이 늘어난 데 따른 대책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둘러싸고 협의하는 것은 모방품ㆍ해적판의 생산 기지로 떠오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