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당청구 적발사례 3년째 늘어

최근 3년째 의료비 부당청구 적발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 부당청구 적발사례는 2006년 92만2,492건(139억1,000만원)에서 2007년 93만1,374건(136억2,700만원), 지난해 118만4,584건(167억5,2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66만7,102건(47억5,4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절반 수준을 훌쩍 넘었다.

또 지난해 경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의원 측은 말했다. 의료기관 적발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지역으로 조사기관 37개 중 34개 기관(91.9%)에서 부당사례가 확인됐고 대구(91.5%), 충북(91.3%), 경남(90.9%) 등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비율이 높았다.

손 의원은 "매년 비슷한 규모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데도 부당확인율이 줄지 않는 것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