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무역분쟁 조짐

중국의 코크스 수출제한 조치가 유럽연합(EU)과 중국간 무역분쟁을 촉발시킬 조짐이다. EU는 그 동안 무역적자ㆍ환율 등 중국과의 통상현안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나 최근 중국이 취한 코크스 수출제한조치만큼은 묵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크스는 철광석을 철강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원자재로, 중국은 전세계 코크스 공급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난이 가중되자 중국은 주요 원자재 확보를 위해 코크스 수출가격에 톤당 200달러의 수출면허세를 매겼다. 이에 따라 코크스가격은 지난해 톤당 120달러에서 최근 450달러를 웃돌 정도로 급등했다. 강화된 환경규제 등으로 주요 광산이 폐쇄돼 코크스 수요량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EU지역 철강업체들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EU는 유럽 순방 중인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측 인사들과 이 문제를 논의 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란차 곤잘레스 EU 대변인은 6일 “중국이 코크스 수출면허제도를 철회하겠다는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은 파스칼 라미 EU통상담당 집행위원과의 회담에서 코크스 수출쿼터를 현재 150만톤에서 200만톤으로 늘릴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코크스 수출면허세는 희소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EU의 강경입장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EU의 한 고위관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WTO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 비해 중국과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EU가 향후 대중국 정책 방향을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중국 상품의 덤핑판정절차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WTO협약상의 ‘비시장경제’ 지위를 ‘시장경제’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으나 EU의 반응은 냉담하다. EU는 위앤화 평가절상문제나 점증하는 대중 무역적자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지만 WTO협약상 중국의 지위 문제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김병기기자 bk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