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650억4,219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열린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를 149억2,560만원을 증액해 1,096억6,640만원을 수정안으로 가결하려 했으나 도교육청이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아 149억원은 예비비로 전환됐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으로 기존에도 지급하던 농·산·어·촌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345억원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천우(한나라당·안양2) 의원은“도교육청이 ‘2010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문계 고등학교 실습여건 개선비의 경우 전년의 75%인 129억원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아교육지원비는53%(19억원), 유치원교육과정운영비는 79%(11억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비는 22%(101억원)를, 초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비는 87%(58억원)를 각각 감액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위해 교육국 예산에서만 830여억원을 줄여 편성하는 바람에 다른 교육행정 전반에 큰 차질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논평 자료를 통해 “학비지원을 제외한 순수 유아교육 관련예산은 31억원, 특수교육진흥예산은 22억원 증액됐다”며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통해 성과와 효율성을 판별해 사업을 조정했고 이는 예산 편성권과 전문성에 기반 한 것이기에 개별 단위사업별 예산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