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관료들은 요즘 정신이 없다. 종합부동산세부터 ‘한국판 뉴딜’까지…. ‘소화불량’에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심근경색까지 일어날 판이다. 부양책만 써도 모자랄 판에 ‘이상한 법’(이헌재 부총리 겸 제정경제부 장관 지칭)까지 생겨 소비를 죽인다며 경제관료들마다 볼멘소리다. 그래서 가끔씩은 안쓰럽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 관료들의 갈지(之)자 행태를 보면 이런 마음이 사라진다. 인큐베이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미숙아 같다는 혹평마저 나온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세제정책. 개편작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조차 설득 못했다. 보유세제 개편작업이 신규분양 아파트의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준비하지 못해 사회를 불안하게 하더니 “내년에 세수(稅收)를 봐 판단하겠다”던 거래세정책은 하루 만에 뒤바뀌었다. 촌극이다. 외국에선 잘못된 조세정책 하나로 정권이 물러난 일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의 고위인사들이 알고 있는지…. ‘한국판 뉴딜’은 어떤가. 세제정책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 지 언제인데 엊그제까지 작명(作名)을 놓고 옥신각신이었다. 연기금 ‘동원(?)’책으로 불안감만 잉태했다. 이제 와서 ‘걱정하지 말라’며 장광설을 늘어놓기에 여념 없다.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과 사업 아이템도 없이 불쑥 정책을 펼치겠다는 선언부터 해놓았으니 수습하기가 쉬울 리 없다. 이 부총리는 뉴딜의 이름으로 ‘점프 스타트’를 생각했다고 하는데 막상 자동차가 출발도 하기 전에 펑크가 난 느낌이다. 프로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관료들은 언제까지 정치인들에게 화살을 돌릴 것인가. 이 부총리는 옛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미세조정(fine tuning)’이란 말을 곧잘 썼다. 꼼꼼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 경제는 ‘아마추어 관료’들의 허술한 모습을 즐길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