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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협상이 "마지막 단계이며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오는 22일을 앞두고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대타협'이 준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대방 국가의 입장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발언하는 박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감안할 경우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 열강 정상들과 최소 한 차례 이상 양자회담을 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가 진실을 숨기면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의 발언대로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경우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여온 양국관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외교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간 경제협력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우선 북핵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우군(友軍)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을 가진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러시아를 끌어들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힘을 보탤 경우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여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이 윈윈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려는 우리 정부로서는 TPP 가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FTA 체결에 이어 '한중일 FTA'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한중일 3국 간 FTA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상당한 진전' '마지막 단계' 등의 발언으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기류는 최근 들어 감지돼왔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국장급 협의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8차례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으며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언급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일 양국은 사실상 협상 타결을 위한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합의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에 관해서 모두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언급은 한일 양국이 사죄, 책임인정, 배상·보상 문제 등 세부 범주별로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사의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 논의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달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전후해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진다.
한일 정부는 각각 자국 내에서 열리는 상대국의 수교 50주년 행사에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문제의 진전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상대국 행사에 참석하는 데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수교 50주년 이전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물밑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양국 정상이 위안부 해법을 위한 큰 그림이나 방향성을 이미 찾았으며 세부항목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만간 합의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겼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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