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정책 대규모 수술 불가피

-서울 첫 진보교육감 곽노현 당선, 경기 등 6개 지역 진보교육감

2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ㆍ경기를 비롯한 6개 지역(총 16개 지역구)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현 정부의 ‘수월성 위주 교육 정책’에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해 졌다.

3일 오전 중앙선관위의 개표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 장휘국(광주) 등 6명의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반 MB 교육’을 주장하며 정책 연대를 맺었던 곽노현 후보와 김상곤 후보가 각각 서울과 경기 교육감으로 당선됨에 따라 현 정부의 ‘수월성 위주 교육 정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 대규모 수술, 경기 굳히기=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계의 MB’라 불렸던 만큼 그동안 서울 교육은 수월성 중심의 경쟁교육에 무게가 쏠려 있었다. 그러나 ‘소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아닌 ‘다수를 위한 우수성 교육’에 방점을 둔 곽 후보가 새 교육 수장이 되면서 ‘대대적인 서울 교육 수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 당선자는 ‘교육격차 해소’를 최대 목표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 초•중학교 공교육비 완전 무상화, 학생 10명당 1명의 특별지원교사 배치,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특별지원구역 선포’ 등 각종 세부 공약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곽 당선자는 본인이 ‘비정상적 특권교육’이라 규정한 현 교육체제와는 다르게 ‘성적 보다 적성’, ‘협동ㆍ토론 수업’, ‘과정 중심의 질적 평가’로의 전환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곽 대표가 가장 방점을 둔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교사 초빙권,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비 등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 전환에 따라 올해 처음 서울에 도입된 고교선택제, 학교별 성적평가 형식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도 대규모 손질을 비켜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율형사립고도 ‘더 이상의 증설’은 없을 전망이다.

곽 당선자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교육의 기회 균등이 깨지면 사회정의가 무너진다"며 교육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곽 당선자가 추진중인 혁신학교의 원조 격이자 곽 후보와 이념적 궤를 같이 하는 김상곤 후보가 경기도교육감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들의 ‘반 MB 교육’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교조ㆍ교원평가 등 정부와 마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총 6명의 진보 후보가 당선되고, 이 중 2명이 전교조 간부 출신이라는 점에 비춰 향후 정부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마찰도 예상된다. 특히 교원평가나 전교조에 대한 시각차 등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수장 간의 불협화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수 이합집산이 패인= 이 같은 ‘진보 돌풍’과 관련해 ‘보수 진영 단일화 실패’가 결정적인 패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경우 성공적인 단일화를 이룬 곽 당선자와는 달리 보수 진영은 선거 막판까지도 잡음 속에 단일화에 실패했다. 보수 후보 난립 속에 표가 분산되면서 상대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 진영에는 ‘득’이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엘리트 위주 교육과 사교육비 유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표심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 캠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교육 방식으로는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미래지향적인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권이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대 반(反) 전교조 구도로 무리하게 몰아간 것 역시 보수 후보들에게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