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BS 옥죄기' 본격 나서나

국책방송 운영금 중기재정계획 항목서 제외 검토

일부선 "KBS 길들이기 위한 카드 아니냐" 분석속

"사회교육방송등 공익부문은 국고지원 필요" 지적

정연주 사장

정부가 KBS에 지원하고 있는 국책방송 운영금을 2008~2012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려워진다. 이명박 정부가 전 정권의 ‘코드 인사’로 분류한 정연주 KBS 사장이 남은 임기를 채울 뜻을 밝히자 본격적으로 KBS 옥죄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기획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6일 “KBS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번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정부에서 KBS에 대한 지원내역을 중기재정계획에 넣지 않고 매년 심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BS는 지난 2006년부터 국책방송, 즉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한민족방송) 운영에 대한 국고를 지원받았다. 국제방송은 다른 나라와의 친선과 문화교류를 위한 것으로 ‘시사충전 여기는 서울입니다’, ‘한민족 리포트’ 등의 프로그램이 세계 전역에 13개국 언어로 방송되고 있다. 사회교육방송은 일종의 대북방송으로 북한, 중국, 사할린 등의 지역에 방송된다. 이와 함께 KBS는 북한의 대남방송(통혁당 방송)에 방해 전파를 쏴 국내수신을 막는다. KBS는 이들 방송의 운영비로 2006ㆍ2007년에 약 104억원, 2008년에 107억원을 지원 받았다.

문제는 정부가 3년 동안 KBS에 국고로 국책방송 예산을 지원해왔음에도 올해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통상 수년간 국고지원을 받은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게 일반적이다. 또 재정계획에 예산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추후 예산 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향후 예산심의와 국회 의결 과정 등에서 예산이 편성, 지원될 수 있지만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영방송 개편, 정연주 KBS 사장 퇴진 등의 문제를 놓고 정부가 ‘KBS 길들이기’를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쓰는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는 배경이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소요예산을 보고 받아 정부의 중장기적인 예산 지출 계획을 짜는 것으로 KBS의 국고지원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는 3월 초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했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부처보고 내용을 심의 중이며 재원배분회의가 4월 말쯤 열릴 예정이다.

KBS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KBS는 방송법에 국책방송의 성격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국고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방송에 필수적인 송신기 교체 예산은 그 동안 아예 반영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KBS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인 만큼 국고지원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중기재정계획 미포함은 물론, 관련 예산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방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매년 심의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관련 예산을 삭감ㆍ증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책방송의 경우 수신료로 운영돼야 옳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유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KBS의 사회교육방송 등은 정말 공익적인 업무인 만큼 정치적 사안을 떠나 국고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