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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만 완화하면 집 주인만 좋지 누가 집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집을 더 안 팔려고 할겁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련 세제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나라당이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서울 서초구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 스피드뱅크가 공시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매매 상한가 기준 7억5,000만~11억원)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서초구는 전체 6만290가구 중 40%가량인 2만3,332가구가 해당됐다. 정부는 종부세 완화로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은 매매 시장이 더 위축될까 염려하고 있다. 서초구의 D공인중개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더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집을 내놓으려 하는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안정되는데도 양도세는 그대로 두고 종부세만 풀어주면 집 가진 사람들이 왜 집을 팔려고 하겠느냐”고 답답해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해서 신규 진입자가 더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살 사람은 더 늘어날 수 없는데 세금이 완화돼 서둘러 집을 팔 이유마저 약해지게 되면 거래는 더욱 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인근의 또 다른 B공인중개소의 한 관계자도 “종부세가 완화되면 집 주인들은 좋아할 것”이라며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도 아니고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 섣불리 나서는 사람은 없다”며 “또 9억~10억원가량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세금 몇 푼 낮아졌다고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완화는 기존 집 주인들은 혜택을 받겠지만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유인 요소가 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다. 서초구는 반포 자이, 반포 래미안 등 총 5,850가구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단지의 입주가 다가오면서 전세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이들 단지의 조합원들이 이주하면서 인근 아파트로 적지 않게 옮겼기 때문이다. 현지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반포 자이나 래미안의 조합원 물량 매매는 이미 1년 전에 대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매매시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전세는 어림잡아 1,000가구 정도가 빠질 것으로 보여 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재호기자 j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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