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지역 해제 여부 곧 결론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해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가 구체적인 회의 개최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주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해제 가능성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일부라도 해제할 경우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받는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 9월에도 이 지역들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조기 해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자칫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를 유보한 바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할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지만 다음주 중에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찬ㆍ반 양론이 있어 아직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ㆍ용산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총 6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이들 지역의 주택거래 실적은 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