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디자인 갈등 형사분쟁 비화

국내 대표 가구업체인 에몬스와 장인가구 간 디자인 갈등이 결국 형사분쟁으로 비화됐다. 디자인 분쟁이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에몬스가구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디자인권 침해 혐의(디자인보호법 위반)로 고소 당했다가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장인가구㈜에 대해 직권으로 기소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나 기소유예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등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모든 고소사건에 확대 적용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