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심 가져야 할 '부동산 거품' 경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30조원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시가는 4배가 넘는 129조원이나 증가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품이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과 부동산114 조사 등에 따르면 올해 명목GDP는 4% 정도 증가한 80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조원 정도 늘어난 데 비해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해보다 129조원 늘어난 1,060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은 15.7%나 증가했고 강남 지역의 경우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재화와 용역을 합친 부가가치는 30조원밖에 늘지 않았는데 아파트 시가총액이 GDP 증가속도를 크게 웃돌았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이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전국적인 현상인 높은 땅값 상승을 감안하면 부동산 거품은 생각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파트 시가총액의 경우 아파트 신규공급과 대형 평수 증가 등 질적인 측면을 감안해야겠지만 GDP 증가액과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액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거품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시가총액 급증은 신규공급보다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품의 해악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당장 아파트 가격 상승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로 나타나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구나 이미 도를 넘어선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경우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서민층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을 심화시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거품은 언젠가 꺼진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이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정책당국은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에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거품이 커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의 거품이 가져다주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