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첫 포상자 나와

학원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 실시 후 개인 과외 및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첫 포상자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무등록 학원 영업을 신고한 2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접수된 신고 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9건을 실사해 이 중 7건은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1주일이 지나면서 그동안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해온 개인교습자들의 자진 신고가 늘고 있어 단속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제도시행 6일째인 지난 12일 자정까지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개인교습자의 자진신고 건수는 모두 1,593건으로 집계됐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398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미신고 개인교습자들이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진신고를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자진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강료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등 학원의 불법영업 관련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집계된 관련 신고건수는 246건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61.5건이다. 신고 내용은 수강료 초과징수 51건, 교습시간 위반 34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71건, 개인과외 교습 신고의무 위반 36건 등이었다. 지난 13∼14일 접수된 건수는 이번 집계에서 빠져 14일까지 접수된 신고까지 포함하면 최소 300건을 돌파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관측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속 인원을 늘리는 한편 접수된 신고에 대해 내주부터 적극적으로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