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가로 경영감독관 파견 등 '정부 준관리체제'로<br>구조조정 미흡땐 조기에 자금 회수할수도<br>감독관엔 파인버그 유력
미국 자동차 '빅3'가 정부에 의한 준관리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대가로 대통령이 임명한 경영 감독관이 구조조정과 구제금융 집행 등 경영 전반을 감시 감독하게 돼 빅3는 사실상 '공적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이 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구제금융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원 법안 초안을 백악관에 이송했으며, 의회 표결은 이번주말께 이뤄질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연비개선 자금 250억 가운데 150억 달러를 빅3에 7년간 연리 5%(마지막 2년 동안은 9%)로 지원하되, 정부가 전체 지원액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주식 인수권(워런티)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법안은 대통령이 최소 1명 이상의 경영 감독관(일명 자동차 짜르ㆍczar)을 선임, 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구제금융 집행을 감시하기로 했다.
현재 감독관의 유력한 후보로는 9.11 희생자 보상기금 지급 심사를 담당했던 케네스 파인버그(사진)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경영감독관은 빅3가 내년 3월말까지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대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도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빅 3가 내년 3월말까지 만족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하라는 압박에 처할 수도 있다"며 "경영진, 노조, 부품업체, 투자자와 딜러 등 자동차산업에 연관된 모든 이들이 생존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자금 지원기간 중에는 배당금 지급 중지와 고위 임원진에 대한 연봉 삭감, 경영권 방어를 위해 경영진에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황금낙하산' 중지 등을 담고 있다. 또 회사의 자가용 비행기 소유 및 리스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회사 회생을 위해 노조가 복지와 임금 등에서 양보하기로 한 만큼 주식 인수권 및 이사회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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