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케리 '통신강국 한국 따라잡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그의 경쟁자인 존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라크전, 북핵, 의료, 교육 등 많은 국내외 쟁점에 대해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일치하는 게 있다. 바로 통신강국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 전체를 ISDN, 케이블 모뎀, DSL 등과같은 광대역 인터넷 접속망으로 묶기 위해 통신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뉴멕시코주 유세에서 "오는 2007년까지 미국의 모든 가정이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목표" 라고 공약했으며 그 이후로도 워싱턴, 미니애폴리스 등지에서 수차례에 같은 약속을 되풀이하면서 이를 위한 각종 규제 조치 철폐까지 다짐했다. 케리 후보의 경우 특히 농촌과 빈민지역의 광대역 접속을 위해 광섬유 및 네트워크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해 향후 5년 간 20억 달러의 세금 공제를 약속한바 있다. 그는 특히 지난 6월 세너제이 유세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예산 축소와 잘못된 정책이 기술강국으로서 미국의 입지를 잠식시켰다고 비난하기 까지 했다. 지난 13일자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광대역 인터넷 접속비율은 지난해 7월 38%에서 1년만인 지난 7월 51%로 급증했다. 모뎀속도가 14.4k에서 56k에 이르는 이른바 '협대역(narrow band)'접속 비율은 지난해 62%에서 올해는 49%로 줄었다. 그렇지만 이는 1백명 당 광대역 접속률 기준으로 볼 때 1백명 당 8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세계 1위인 한국의 23명, 캐나다의 13명 등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세계 10위 수준이다. 전국토의 광대역화를 위해 미국의 통신업계는 부시-케리 후보에게 지난 8월초현재 1천1백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지원했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반응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14일 "두 후보의 공약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광대역화를 이룬 한국이나 캐나다 정부와 같이 해주길 바라는 업계의 요구에는 턱없이 못미치는것" 이라면서 "광대역 접속을 위해 매달 최소 30달러가 드는 요금부터 끌어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