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검찰이 '하수종말장' 안되려면

연말 대선이 1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관련 각종 고소ㆍ고발건이 검찰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가 이미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 대변인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이 후보측도 맞고소한 상태다.

과거 경험을 봐도 선거철에는 고소ㆍ고발건이 폭증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씨가 당시 유력 대권후보였던 이회장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 병역비리를 폭로하자, 이와 관련된 고소ㆍ고발건이 무려 20여건을 훌쩍 넘었다.

선거관련 고소ㆍ고발은 상대 진영을 위축시키거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관련 고소ㆍ고발은 일단 검찰에 접수하는 순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이는 진실여부를 떠나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며 “이런 효과를 고소ㆍ고발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진해서 서로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고, 끝까지 간다해도 진실은 한참 후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어떻게 보면 공권력(검찰)이 정치권 싸움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대검 관계자는 “선거 때만되면 검찰이 ‘하수종말장’이 된 듯한 분위기”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올해도 청와대가 앞장서 고소ㆍ고발전에 나서면서 어느 해보다 고소ㆍ고발건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최근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사범은 엄정 단속하라”고 지시했지만, 선거관련 고소ㆍ고발건에 대해서도 전담인력을 집중 배치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한다. 또 ‘아니면 말고’식 고소ㆍ고발로 공권력(검찰수사)의 낭비를 가져 온 당사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 그래야 선거철만 되면 ‘하수종말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검찰의 오명을 덜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