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위해 무단침입… 업주 피해, 국가가 배상

사업주의 동의 없이 공무원들이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단속 박찬석 판사는 외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K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가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출입문을 파손하면서 단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주거권과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음식점은 출입국관리법상 관계공무원이 동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외국인 근무 업소나 숙박업소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영장이 없는 한 운영자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K씨 등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음식점은 단속해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