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서민주거안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성북동 산동네는 슬프다. ‘백계단’이라 불리는 백개도 넘는 좁다란 계단을 굽이굽이 올라가야만 하는 힘겨움 때문만도, 그 계단의 꼭대기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초라한 판잣집과 단칸방 때문만도 아니다. 그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성북동의 또 다른 한편에 자리 잡은 몇 백평대의 부촌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일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달성했고 2004년 말에는 102.2%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 달성률과는 별개로 아직도 330만가구가 성북동 산동네 서민들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중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가 112만가구, 쪽방 생활자가 전국적으로 9,000여명, 판자촌에 거주하는 가구가 수도권에만 1만여가구에 이르는 등 아직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상당수인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등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이 대두됐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주거복지사업은 근본적으로 도심 내의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도심지 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시중 시세의 30%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9,000여세대에 달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 빈곤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전세주택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주택, 비닐하우스, 지하단칸방 등에 거주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이들의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2004년 9월부터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수도권ㆍ광역시는 4,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3,000만원의 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은 단순히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 차원을 넘어 열악한 주거 환경을 벗어날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 그 자체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주거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매년 1만가구 이상의 저소득 서민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게 희망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