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울시장 국무회의 배석 5년만에 재개

참여정부 출범 직후 중단됐던 서울특별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5년 만에 재개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유신 직후인 지난 1972년 12월 서울시가 국가행정 및 예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사실상 ‘장관급 단체장’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자리잡기 시작한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면서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각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참여정부 출범 직후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권이 ‘박탈’됐으며 그 첫 대상자는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던 2003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청계천 복원 계획 보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국무위원에 한 차례 참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