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4월부터 당 문부과학부회, 교육재생실행본부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 제작지침인 학습지도요령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의 핵심은 현재 학습지도요령을 보완하는 해설서에만 들어간 ‘다케시마’나 ‘센카쿠’라는 말을 학습지도요령에도 포함시킬지 여부다.
산케이는 지난 26일 검정 결과가 발표된 고교 교과서 중 어떤 것도‘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자민당 내부에서)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 ‘센카쿠’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표기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고 전했다.
일본은 2008년 3월 발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으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일관계 개선의지를 감안해 하지 않았다. 대신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일 간)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하지만 이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포함된 표현을 학습지도요령에 담는다고 해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 일각에선 일본이 유독 독도 영유권 주장에 집착하는 걸 고려하면 한국을 자극해 일종의 ‘외교 카드’로 삼겠다는 의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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