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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고질적인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영기업에서 거둬들이는 배당금을 대폭 늘려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한다. 중국은 이와 함께 개인소득세율 조정 및 상속세 도입 등 세제개편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신화통신은 6일 중국 국무원이 이 같은 내용의 '수입분배제도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비준한 뒤 여타 부서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은 국영기업의 정부배당금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5%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를 인용해 지난 2011년 중국 중앙 국영기업들은 1조위안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지만 이 중 배당액은 832억위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독과점 체제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소득분배에 소극적인 국영기업을 쥐어 짜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10년 전의 두 배로 높이고, 특히 중ㆍ저소득층의 소득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저임금도 현재 평균 임금의 35%에서 2015년까지 40%로 올리고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기업의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농가소득 인상을 위해 부동산 개발을 위한 농지 수용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며 농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자유롭게 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후커우(호적)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임금 외에 새로운 소득수입이 가능하도록 은행들에 예금 금리를 자유롭게 책정하도록 해 금융소득 증대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산층을 키우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을 가졌다.
개인소득세율을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시험적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세를 확대하는 한편 상속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를 축적한 기업가와 고위공무원들의 세금회피 및 재산내역 허위신고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전체 주민의 지니계수가 0.474로 소득분배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텍사스 A&M대가 조사한 중국의 2010년 지니계수는 0.61로 국가통계국의 공식 집계보다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새로운 지도부가 정치안정을 실현하는 데는 소득불균형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상당 부분이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에 그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중국 연구담당인 니컬러스 보스트는 "기득권 계층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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