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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22일 자신의 '담대한 진보' 노선 핵심정책으로 부유세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유망 당권주자인 정 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마다 복지국가를 말하면서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소득 최상위 1%에 대한 부유세 부과로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입을 확보, 노인연금 확대 등 복지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정 고문은 "역동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문제의식 위에서 학자들과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부유세 도입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과세 대상과 세목 신설 방법 등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 등과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유세 문제와 관련해 지난주 국민 2,000명으로 대상으로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6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부유세는 현재 프랑스ㆍ스웨덴ㆍ핀란드ㆍ노르웨이ㆍ스위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은 부유층에 대해 소득세율을 올린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유력 당권 후보 측 인사는 "참여정부 때 종부세 파동이 말해주듯 부유세와 아무런 상관없는 서민ㆍ중산층도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하는 등 조세저항을 부르고 계급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고문 측은 "국민 67%와 상위 1%의 찬반을 계급투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보수ㆍ우파적 발상"이라며 "그런 태도로 나가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이 비판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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