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세수 결손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의 대상을 일부 대기업으로 국한해 논의의 폭을 좁히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은 26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주 잘 나가고 충분히 세 부담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에 대해 조금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연은 그간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 것을 만성적인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주장하며 최고세율 25%로의 복원을 ‘법인세 정상화’라고 표현해 왔다. 최 정책위의장의 일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주장은 현행 과세표준 200억 초과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최고세율 22% 대신,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등 최고 구간을 신설해 25%의 최고세율을 매기자는 것이다. 이는 작년 예산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은 법인세 인상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적인 금융·재정 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자국 경제의 빠른 지원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다”며 “새정치연합의 법인세 원상회복 운운은 망국적 포퓰리즘이고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자본 투자 유입에 악영향을 준다”고 반박했다. 대신 여권은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 조정을 통해 충분한 세수 확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기업의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을 줄인다면 법인세 명목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실효세율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비과세 감면 정비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 국제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과세체계를 정비해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도 여권의 비과세 감면 축소 주장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단 R&D 과세 혜택 축소 등 비과세 감면 정비만으로는 세수 확충 대책으로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를 올리지 않으려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R&D 세제 혜택만을 과도하게 축소한다면 오히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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