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의 1ㆍ4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2,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01억원(4.4%) 감소했다.
지방세수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1.7% 가량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0조799억원와 52조3,001억원, 53조7,45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기 때문에 이번 1ㆍ4분기 급감은 이례적이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 53조7,470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은 1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세목별 감소액은 취득세 3,359억원(10.4%)과 담배소비세 468억원(7.9%), 지방소득세 337억원(2.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시ㆍ도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598억원(7.1%)와 1,231억원(5.3%) 줄어든 반면 제주도와 전남은 366억원(26.9%)와 65억원(2.2%) 증가했다.
이처럼 지방재정이 감소했지만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여야가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이 올해 정부안에 7,266억원을 더한 3조6,157억원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비 부담액 3조4,792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올해 전체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부담율은 39.2%(21조6,000억원)로 5년전 36%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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