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상한제로 더 어려워질 교통대책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제때 교통대책을 세우지 않아 자칫 교통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송파 신도시는 교통대책을 놓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이다가 최근에야 광역교통대책 개선안을 겨우 마련했고 파주 신도시의 경우 아직 뚜렷한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송파 신도시는 지금도 송파대로의 평균시속이 20㎞에 지나지 않을 정도 교통정체가 심한데다 문정동 법조타운이 내년 6월 착공되고 잠실 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 공사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오는 2009년 9월 분양이 이루어지지 전에도 송파 일대가 교통지옥이 될 소지가 높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대책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사업비가 늘어나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게 마련이다.

이번에도 건교부는 서울시 의회가 교통문제와 연담화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건 심의를 보류, 신도시 건설일정에 차질이 예상되자 마지못해 지자체의 교통대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수용인구 21만명의 2기 신도시 파주의 경우 지하철 역사 추가 건설 여부가 관심거리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는 사업비 부담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역사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시공자인 주택공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더욱 홀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분양가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택지를 개발하는 공공사업자는 가능한 한 교통대책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떠맡겨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민간일 경우 교통시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 등을 충실히 세워 교통 때문에 신도시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신도시의 자족기능 최대화로 서울 도심 유입인구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