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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지난 1988년 남북 문호 개방 이후 남측이 152조원의 순이익을 냈다는 ‘현대가(家)’ 민간연구소의 분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북사업을 하는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경제연구원이 과거 정권의 대북 지원금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남측이 3조9,800억원의 ‘평화비용’을 지출해 155조8,800억원의 ‘분단비용’ 절약 효과를 봤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평화비용에는 과거 정권의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와 국내 단체의 지원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민간 연구원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 혹 연구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母)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평화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것이 미사일과 핵개발로 전용됐다는 게 국제사회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평화비용 효과는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일방적ㆍ가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고 그게 조금이라도 인정되려면 북한 억류 미국 기자들이 귀국하는 시점에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와 연안호도 즉각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분단비용 대목에는 핵과 미사일에 따른 국내외 안보비용 급증 및 추산하기 힘든 핵 폐기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남북협력기금을 ‘평화비용’으로, 국방비를 ‘분단비용’로 봐 1988년 7ㆍ7선언 이후 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한 보고서를 냈으며 정부에 6ㆍ15 및 10ㆍ4 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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