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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갔다온 남자들 눈이 번쩍 뜨일 소식
[막오른 국회 상임위] 병무청 "군 가산점제 부활 긍정적 추진"■ 국방위
고광본기자 kbgo@sed.co.kr
병무청이 24일 국회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방부는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더라도 가산점 비율을 과거 5%에서 이제는 2~3%선으로 줄여 군 미필자들이 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여성과 장애인계 등에서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난 13년간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가 부활할 수 있을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생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나와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군 가산점제가 폐지되면서 병역기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연구해보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미처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 군 가산점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정책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신중하게 검토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친 복무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1999년에 그 이전 40여년간 유지됐던 군 가산점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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