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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6일] 국회는 추석민심 똑바로 읽어야
입력2008-09-15 17:19:22
수정
2008.09.15 17:19:22
추석 명절을 지내며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온 국민의 마음을 정치권이 다시 무겁게 만들고 있다. 민생을 위해 하루가 급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또다시 지루하고 짜증나는 정쟁을 봐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여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추석 전 단독처리가 예결위 정족수 하자로 무산된 데 따른 지도부 책임론과 원내대표의 사퇴의사 표명 등 내홍까지 겪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의 대치 장기화와 정기국회 파행운영의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추석연휴 기간 중 민심의 소재를 읽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화제는 단연 먹고 사는 문제이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물가가 너무 올라 살기 어렵다’ ‘대학 나온 자식이 취직을 못해 고향에도 내려오지 않았다’ 등등의 하소연은 국민의 생활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여야는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며 자신들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 들지만 둘 다 국민의 원성을 피하기는 힘들다. 국민들에게 여당은 무능하고 야당은 무책임하게 비치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치싸움 그만하고 경제를 살려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담긴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
민심을 정확하게 듣고 읽었다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민생과 경제 관련 현안 및 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민생의 대표적 사안이 서민층의 고유가ㆍ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골자로 한 추경안이다. 그런 만큼 여야는 한발씩 양보해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감세안과 각종 규제완화 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하나같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국회가 쉬지 않고 돌아가도 시간이 부족할 판이다. 임기 개시 후 두달여를 허송한 끝에 원 구성을 했던 18대 국회가 정기국회마저 공전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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