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환경영향평가는 건교부 소관?

“판교 신도시 개발밀도를 1㏊당 인구 86인, 용적률 135%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이미 지난 14일 건설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17일 안연순 환경부 환경평가과장) “판교 신도시의 개발밀도는 좀 줄겠지만 분양가구 수는 그대로 갑니다.”(17일 서종대 건교부 신도시 기획단장) “판교 신도시의 개발밀도를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돼 협의 중입니다.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발밀도가 하향조정되면 가구수가 1,000∼2,000가구 정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20일 강동석 건교부 장관) 강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추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환경부의 입장은 건교부의 주장과 완전히 달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와 수 차례 협의를 거쳐 확정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강 장관의 발언 1주일 전에 통보했으며 더 이상의 추가 협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무 부서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모든 절차를 마쳤음에도 건교부 고위관리들은 1주일 넘게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며 아전인수식 발언을 쏟아낸 셈이다. 사실 판교 신도시 용적률 논란은 건교부가 당초의 약속을 뒤집어 자초한 일이다. 건교부는 2001년 환경부와 합의한 용적률 100% 건설방침을 뒤집고 지난해 8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판교 신도시 용적률을 150%로 높여 1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진행했던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는 완전히 무시됐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사패산 터널, 천성산 터널, 한탄강 댐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일변도 정책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국책사업을 개발검토 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게 한 것도 그동안의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 내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주요 당국자들의 ‘개발을 위해서라면 환경쯤이야’라는 인식이 여전한 것을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한 입맛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