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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 경제민주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대선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 원장은 이날 '안철수의 생각-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지도'라는 책을 통해 사실상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재벌그룹은 현행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라며 "재벌의 경쟁력을 살리되 내부거래 및 편법상속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원장은 일각의 재벌해체 주장에 대해 "과도하게 근본적인 접근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며 "점진적인 변화가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안 원장은 재벌개혁 방안과 관련해 재벌의 경제범죄, 불공정거래, 편법상속ㆍ증여,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가기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규제를 위한 기업집단법 제정,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와 함께 재벌의 독점과 담합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강조했다.
안 원장은 재벌의 편법상속에 대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세금징수와 최고경영자 선임과정의 투명성 요건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특히 단계적으로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감면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의 점진적 확대와 단기 국제 핫머니 유출입에 대한 토빈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단기적 이익이 줄어도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원장은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정의롭고 공정한 복지국가와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꼽았다.
복지와 관련해 "'복지를 늘리면 남유럽처럼 재정위기를 겪게 된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이라며 "취약계층의 복지를 우선 강화하고 동시에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와 재정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사회와 정의사회도 평화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며 금강산ㆍ개성관광 재개, 경제협력 모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안 원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조언 형식을 빌려 "도전은 힘이 들 뿐 무서운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선출마 의사를 밝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과의 치열한 대선 레이스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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