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新바젤협약은 도전이자 기회

오는 2006년 말 ‘신 BIS 비율’ 또는 ‘신 바젤 자기자본협약’으로 불리는 ‘신바젤협약’(이하 바젤II)의 국내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권이 분주하다. 바젤II는 국내 금융시장 전반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 협약은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 규제자본과 경제적 자본간의 차이를 최소로 줄이고 은행이 효과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보유하고 있는 위험노출자산(익스포져)을 신용위험에 따라 위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BIS 기준이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 적용하는 것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가령 표준방식을 적용할 경우 은행은 기업 대출자산에 대해 신용 등급별로 최저 20%(AAA~AA-)에서 최고 150%(B+이하)까지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내부 등급법을 선택하면 보유 대출자산의 ▦부도확률 ▦부도 때 손실률 ▦유효 만기 등을 고려해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여기에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ㆍ인력ㆍ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로 정의되는 운영 리스크 항목을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추가해야 한다. 결국 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젤II는 자산유동화(ABS) 부문과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무등급의 후순위 유동화사채 혹은 신용등급이 없는 신용공여 등의 부외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액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우리에게 바젤II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 금융시장에 대한 커다란 도전임과 동시에 금융 시스템 전반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다. 협약 도입을 계기로 효율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시장 참여자들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는 이유 역시 바로 이 때문이다. 동시에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바젤II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적 현실에 맞는 최고의 실천전략을 찾아야 한다.